이용빈 의원 “전남ㆍ강원 지원 R&D 예산, 1%도 안 돼”

(사진제공=이용빈 의원실)

국가 R&D 사업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지역 R&D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7일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 사업은 수도권·대전에 77.9%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가 22.1%를 나눠 가져야 했다.

(사진제공=이용빈 의원실)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총 33조 2481억 원이다. 이 중 수도권에는 30.4%인 10조 1004억 원, 대전에는 47.5%인 15조 7877억 원의 예산이 쏠렸다. 나머지 13개 지역의 예산은 모두 합쳐도 7조 3600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과 강원 등에 지원된 예산은 5년 내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울산·충청·전북 등은 1%대의 지원을 받았다. 대구·광주·경남 등은 2%대 지원을 받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용빈 의원은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은 역량을 강화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며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지역R&D 투자가 위축되서는 안될 것”이라며 “R&D 예산이 공정하게 지역에 배분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R&D 특별회계 계정을 추가하는 등 지역R&D 지원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