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주담대 금리 차이 0.5% 미만...'영끌·빚투' 조장

담보 확실한 주담대 금리 인하 적극 검토해야

은행에서 신용으로만 대출할때 적용되는 금리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차이가 크게 줄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ㆍ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을 조장한 것으로 보인다. 담보가 확실한 주담대의 경우 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한국은행 등에서 취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차이가 0.47%포인트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에는 신용대출 금리가 1.32%포인트 높았는데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 기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0.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이를 반영하며 3.96%에서 2.92%로 1%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64%에서 2.45%로 0.19%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대체로 1∼2%포인트 차이를 유지해왔다. 금리 차이가 0.5%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04년 10월 이후 지난 6월(0.44%포인트)과 7월이 처음이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만큼 떨어지지 않은 이유로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때와 단기로 조달할 때 드는 비용이 다르다는 점 등을 꼽는다.

예컨대 AAA급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작년 7월 말 1.449%에서 지난 7월 말 0.621%로 내렸지만, 5년물은 1.486%에서 1.278%로 비교적 소폭 하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1.68%에서 지난 7월 사상 최저 수준인 0.81%로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폭이 대출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차이가 줄면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주거 안정에도 적절하지 않다"며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확실한 만큼 은행들이 추가로 금리를 낮출 여력이 없는지 금융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