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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활력 높여야 코로나19 장기화 이겨 낸다

입력 2020-09-17 18:3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지난 8월의 전망치 -0.8%에서 한 달 만에 0.2%포인트(P) 내렸다. 코로나19가 더 번지고,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경제 충격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OECD는 미국과 중국,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보다 높였다. 이전 -7.3%로 내다봤던 미국 성장률을 -3.8%로, 중국은 -2.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 평균은 -6.0%에서 -4.5%로 올랐다. 코로나19의 악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에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에 비춰 상당히 낙관적 전망에 치우친 느낌이다. 전 세계 확진자는 30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인도·브라질·러시아 등 신흥국의 코로나 확진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높다. OECD 회원국에서도 가장 양호하다. 정부는 이 점 강조하고 있다. ‘K방역’의 성과에 힘입은 경기 선방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부분 국가와 달리 한국은 내년에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하고, 회복 수준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성급한 자화자찬이다. 훨씬 비관적인 전망이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 2차 대유행 점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3∼-5.5%로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경연은 7~8월 감염자수가 3분기에도 유지되는 시나리오1 상황에서 성장률이 -2.3%이고, 9월 감염자가 7∼8월보다 25% 증가하는 시나리오2의 경우 -5.5%까지 내려앉는다고 분석했다. 국내 코로나19는 여전히 통제가 안 되고 있다. 8월 중순 이후의 급격한 확산세는 한풀 꺾였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계속 세 자릿수다. 집단감염과 함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추석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경연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자본축적 및 생산성 감소 등의 영구적 피해로 인해 단기적 성장률 후퇴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가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코로나 충격이 소득(GDP)을 감소시키고,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 손실을 가져와 장기적인 성장경로의 급속한 하향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비대면 산업 활성화와 제조업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및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등 제도의 혁신을 통해 기업투자를 늘리는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기 극복과 장기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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