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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C, 반독점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 제소 준비

입력 2020-09-16 09:43 수정 2020-09-16 09:45

FTC, 페이스북의 경쟁 기업 인수 등에 1년 넘게 조사 벌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의 페이스북 본사 앞에 회사 로고가 놓여져 있다. 멘로파크/AP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의 페이스북 본사 앞에 회사 로고가 놓여져 있다. 멘로파크/AP뉴시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연말까지 페이스북을 상대로 독점 금지 소송을 제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소송 준비는 소수의 지배적인 IT 기업의 독점 행태에 대한 미국 당국의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이다. FTC는 페이스북이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시장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년 넘게 조사를 벌여왔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FTC는 아직 페이스북을 고소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FTC가 기업을 조사해도 항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FTC는 구글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장기간 조사를 진행했으나 2013년에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기로 했다.

5명으로 구성된 FTC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소송이 진행된다. 위원회는 조지프 사이먼스 FTC 위원장 등 공화당 위원 3명과 민주당 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해 FTC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WSJ는 당시 FTC 조사는 과거 페이스북의 잠재적 경쟁사 인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또 FTC는 페이스북이 제3자 앱 개발자와 관련해 플랫폼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계속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해당 이슈에 대해 “자사의 인수는 반경쟁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사용자들을 위해 계속 제품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해왔다”고 해명했다. FTC의 조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페이스북은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만일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고 페이스북이 패한다면, FTC는 페이스북의 운영 방법에 대한 제약에서 사업 일부를 중단시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도 조만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실리콘밸리 대기업이 독점 금지 논란과 관련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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