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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긴급대출 인기 시들…당국, '금리·진입장벽' 낮춘다

입력 2020-09-06 10:56

금융당국, 대출 한도 상향, 요건 완화 등 대응책 조만간 발표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인기가 시들해진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에 나선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대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이달 3일까지 실행한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1차 긴급대출) 건수는 모두 7만9827건, 1조9824억 원이다. 우리은행의 소진율이 95%로 가장 높고, 나머지 은행은 아직 60∼70% 수준으로 아직 한도가 넉넉히 남아있다.

수요가 줄면서 부족한 공급을 충당하기 마련된 2차 대출 실적은 더 저조하다. 5개 은행과 기업은행의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실행액은 5873억 원이다. 2차 대출 규모가 총 10조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한 곳인 대구은행을 합하더라도 소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상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실행한 1차 대출은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많지 않았고, 2차 대출은 중복 신청이 되지 않고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낮아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한도 상향, 요건 완화 등 보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소상공인 실태와 수요 파악을 마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보완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 가능 소상공인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상시 근로자 수, 연 매출액 등 기준을 바꿔 소상공인 지원 요건을 낮추자는 얘기다. 대출 가능 대상을 늘리고 서류 준비와 은행의 확인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스스로 금리를 깎아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출 실적이 저조하자 상품 활성화에 팔을 걷어부쳤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95%를 보증하는 구조라 은행 부담이 크지는 않다. 6월 실행분까지 최고금리를 연 2.9%로 제한하기로 했던 하나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이를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우리은행도 6월과 7월에 각각 신용등급별 금리 우대 폭을 각각 0.5%포인트 낮춰 연 2.73%의 최저금리를 적용한다. 국민은행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 2.8%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고, 기업은행과 농협은행도 최고금리를 연 2.8%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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