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뉴딜펀드, 녹색ㆍ통일펀드와 차별화 된다”…관제펀드 논란 반박

“사업 구체성과 측면에서 과거 펀드와 차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뉴딜펀드 관련 7문 7답’ 자료에서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뉴딜펀드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녹색펀드’나 ‘통일펀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펀드들은 정부 주도 아래 화려하게 시작했으나 생명력이 길지 않았고 성과도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금융위는 △디지털ㆍ그린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인 점 △관련 예산이 이미 선정돼 사업 구체성이 상당 수준 갖춰진 점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을 지는 점 △정책펀드 운용 경험이 축적된 점 등을 뉴딜펀드만의 강점으로 꼽았다.

금융위는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는 사업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한국판 뉴딜은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돼도 뉴딜 분야의 중요성과 성장성은 지속할 전망”이라며 뉴딜펀드 투자가 정부 임기와 상관없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뉴딜 사업의 범위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투자 매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한국판 뉴딜에는 5년간 총 160조 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예산안을 통해 뉴딜 사업내역들이 제시된 만큼 자산운용사 등이 관련 투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뉴딜 분야 특성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기간이 길어 민간자금이 적극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재정 지원을 통해 위험분담을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