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명단 제출 반발에 이재명 "박원순 시장의 빈 공간이 너무 크다"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오른쪽),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모든 도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등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와의 밤샘 대치 끝에 교인명단 확보에 실패한 것에 대해 "박원순 시장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 등 방역당국은 20일 오후부터 21일 새벽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를 찾아 강제 행정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교인 명단 확보에 실패했다.

이재명 지사는 "형사사법절차인 압수 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당연히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걸 모를 리 없는 변호사가 (방역당국에)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 측이 법적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의 현행범"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고 안전책임자로서 과잉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 저지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