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옵티머스운용 김재현 대표에 6894억 추징보전명령

입력 2020-08-04 18:49 수정 2020-08-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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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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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게 약 7000억 원 규모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 김재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중이다.

검찰은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894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지난달 21일 이를 인용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 추후 재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추징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많지 않아 추징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김재현 대표의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는 12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NH투자증권으로부터 25억 원 가압류가 설정돼 있는 상태다. 선순위에 따라 추징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5151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자를 속이고 펀드 자금을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개인 계좌로 빼내 주식ㆍ선물 옵션, 개인부동산 투자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이 진행 중인 추징보전명령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피투자기업 주식 및 관련 지분증권(56건), 채권(57건) 등 118건에 대해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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