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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당정, ‘실수요자’ 위한 주택 공급대책 마련… 관계 장관 회의 거쳐 확정

입력 2020-08-04 09:25

주택 10만 호 이상 추가공급 등 공공임대·분양 확대 전망

김태년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홍남기 “그린벨트, 태릉골프장만 검토”

▲당정은 4일 국회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4번째)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3번째),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4번째),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 3번째)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당정은 4일 국회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4번째)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3번째),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4번째),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 3번째)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늘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최종 내용은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의결된 후 발표할 전망이다.

당정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 10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늘리는 방안이 예상된다.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늘리는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전 중에 정부청사에서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대책 방안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정이 최종 조율 후 발표할 확대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상당수의 주택 추가공급을 암시했다.

이어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고 무주택자 서민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다양한 공급수단을 마련했다”며 “서민과 실소유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짜뉴스, 과장 뉴스, 편법찾기, 빈틈 만들기 등 각종 교란 행위가 난무한다”며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시장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로써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릉골프장은 검토화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으로 (주택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원내대표와 홍 부총리를 비롯해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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