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52% 급등”

국토부 '집값 11% 상승' 주장 반박 나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전체 집값은 1가구당 평균 5억3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34%) 올라 7억1000만 원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이후 주택 유형별 가격 상승률은 아파트가 가장 높았다. 서울 아파트는 1가구당 평균 6억10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으로 3억1000만 원(52%) 올랐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16%와 9%씩 올랐다.

경실련은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의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주장은 허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이 발표한 KB주택가격 동향 가운데 서울 주택 유형(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별 매매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 변화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경실련의 통계를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국토부 주장에는)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 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KB주택가격 동향을 기준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년 12월∼2017년 3월)와 현 정부의 부동산값을 비교했을 때,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은 과거 정부 평균치 24%보다 약 1.4배 높았다.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 정부 평균 25%보다 현 정부(52%)에서 2배가량 높았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서울 집값 상승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밝힌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더라도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0.4%)보다 현 정부(4.7%)가 11.8배나 높다”며 “현 정부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통계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국회도 통계 조작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10% 정도 오른 집은 우리가 찾아봤을 때 없었다”며 “(11% 발언의) 이면에는 가짜 통계가 있고 이 때문에 22번의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