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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의 역설…韓 경제 日 의존도 더 낮아져

입력 2020-07-26 12:00

대일 수입의존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하락…수출규제 피해 ‘없었다’ 84%

(출처=대한상의)
(출처=대한상의)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산업보다는 여타 산업에 더 큰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부품의 수입비중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산업의 대일 수입비중은 수출규제 전보다 감소하면서 지난해 대일 수입비중이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지난해 분기별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비중은 15.7%(2019년 1분기) → 15.2%(2분기) → 16.3%(3분기) → 16.0%(4분기)로 작년 7월 수출규제 이후에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대일 수입비중은 9.8%(‘19년 1분기) → 9.5%(2분기) → 9.5%(3분기) → 9.0%(4분기) 하향곡선을 그렸다. 규제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보다는 여타 산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입액(5033억4000만 달러)에서 대일 수입액(475억8000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이 9.5%로 수출입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직후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품목의 국산화, 수입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했고, 일본도 규제품목으로 삼은 제품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산업보다 여타 산업에서 일본수입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추세적으로 일본과의 경제적 연결성이 느슨해지는 과정에서 수출규제가 이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일 의존도 하락 등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비껴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회수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는데,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 ‘거래시간 증가’(57%)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거래규모 축소’(32%), ‘거래단절’(9%) 등 순이었다.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가 ‘큰 영향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8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42%의 기업들이 ‘연구개발 지원’을 꼽았다.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규제개선’(38%), ‘연구개발 지원’(22%), ‘공급망 안정화’(19%), ‘대중소 상생협력’(14%), ‘해외 인수합병 및 기술도입 지원’(6%)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인 점은 다행이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갈등의 불씨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지속, 소부장 정책 및 보완 점검도 주문했다.

대한상의 강석구 산업정책팀장은 “작년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 산업계의 약한 고리를 찌른 것인데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면서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볼 때 단기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점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내실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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