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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한국판 뉴딜, 위기 극복에 도움…법제도 혁신 선제돼야"

입력 2020-07-14 17:19

코로나 경제난 극복 위해 매우 적절…혁신 활동 위해선 규제 개혁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선제적으로 낡은 규제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디지털 역량을 전산업 분야에 결합해 신성장동력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국가발전전략은 코로나 경제난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해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다만 한국판 뉴딜이 경제 전반의 혁신 활동을 촉발할 수 있으려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낡은 법과 제도의 혁신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 ‘법제도 혁신’이라는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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