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 아쉽지만 존중…결정구조 개편도 필요"

"객관적ㆍ예측가능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만들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2021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14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경제계로서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박 본부장은 "노동계로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매년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의 극단 대립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만큼 향후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를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본부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 격차를 보였고 결국 최저임금 의결에 일부가 불참하는 등 파행이 되풀이 됐다"며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