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차기 사무총장, 전문성·외교적 경험·소통 능력 중요…유명희 본부장이 적임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수장은 전문성과 정치적 역량, 외교적 경험, 소통 능력을 두루 갖춰야 하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WTO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차기 WTO 사무총장은 회원국 의견을 모아 WTO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독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 배분이나 지역 배분 등을 고려해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것은 한가로운 소리"라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선출돼야 WTO가 맞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우리는 당연히 유 본부장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달 24일 WTO 사무총장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유 본부장을 포함해 영국과 나이지리아, 이집트, 케냐, 멕시코, 몰도바,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 출신 후보가 지원했다.

회원국별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해 지지도가 낮은 후보들부터 탈락 시켜 한 명만 남기는 방식으로 선출 과정이 진행된다. 최종 선출까지는 통상 6개월이 걸리지만, 리더십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더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유 본부장은 15~17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특별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2일 출국했으며 16일 WTO 사무총장 후보로서의 정견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견발표 이후 정확한 일정은 미정이나 약 2개월 동안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최종 선출과정은 10월 중순 전후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이 세 번째 WTO 사무총장 도전으로, 중견국 지위를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미국과 중국, 유럽 사이에서 중립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유 본부장은 선거 슬로건으로 '좀 더 시의적절하고(relevant) 회복력 있으며(resilient) 대응력을 갖춘(responsive) 세계무역기구(WTO)를 만들겠다는 의미'의 '3R'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유 본부장은 출마 선언에서 "WTO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회원국 간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견국(middle power)의 역할이 중요하고 한국은 누구보다 이러한 연대와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자격과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의 불합리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해소를 위한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는 이달 29일 이뤄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패널설치를 최초로 요청한 6월 28일 열린 DSB 회의에서는 피소국(일본)에 거부 권한이 있으나 두 번째 회의에서는 자동으로 설치하게 된다"며 "이달 29일 DSB 회의 개최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패널 설치 이후 지리한 싸움이 시작된다"며 "패널 위원 선정은 양 당사국이 먼저 선정 기준을 제시한 뒤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사무국이 후보자로 제시하며 당사국 간 의견조율과 후보자의 사정 등을 반영해 최종 구성하게 된다며 최근 평균 5개월가량 소요되고 패널 설치 요청으로부터 패널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점까지 원칙상 10~1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DSB 패널은 양국의 무역 갈등을 심리하게 된다. 이후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가게 되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4년이 걸릴 수도 있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총 4년의 세월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