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동결했어야…영세기업 입장 반영 못해 죄송"

"후진적 임금 결정체계 반드시 개선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4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중소ㆍ영세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5%(130원) 인상된 시급 8720원으로 결정했다.

경총은 "금번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 1.5%가 비록 역대 최저치"라며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했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에는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 결정체계를 공정성ㆍ객관성에 근거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