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긴급재난지원금 근거 규정 마련 1호법안 발의

입력 2020-06-12 14:23

이꽃들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2일 긴급재난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의 1호 법안인 개정안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 뉴스

#고민정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일부 브랜드의 공식 채널에서 차은우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최근 그를 둘러싼 탈세 의혹이 확산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살인 미수’ 10대에 2심서 “반성 부족” 형 가중 소년犯 파기환송…“장애인 방어 못하게 만들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일몰 李 대통령 "부자 감세 정상화… 연장 고려 안 해" 최고세율 82.5% 부활 임박, 남은 시간은 4개월 5월 10일, 부동산 시장에 '세금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열어두었던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빗장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당 제도의 연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미국산 ‘척아이롤’ 1년새 31% 급등 고환율 여파에 수급불안까지 겹쳐 가성비 소고기로 인기가 높았던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환율 상승과 글로벌 수급 불안이 겹치며 치솟고 있다. 22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수입산 소고기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작년 12월 기준 스테이크용으로 인기가 높았던 미국산 ‘척아이롤’은 100g당 가격이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증권가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잇달아 상향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급등과 인공지능(AI), 피지컬 AI 기대가 맞물리며 두 종목 모두 이미 주가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인데요. 23일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는 20만 원대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국세청, 연말정산 오답노트 공개 13월의 월급 믿었다가 ‘세금 폭탄’ 과다공제 적발 땐 가산세⋯ “요건 확인 필수” 연말정산에서 흔히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 세금을 추가로 내거나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놓치거나, 월세·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역대급 한파가 이어지면서 추위만큼이나 '난방비 폭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보일러 사용법만 바꿔도 가스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같은 보일러를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난방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찬영 국가대표보일러 대표는 23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난방비 폭탄을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해군 소위가 다음 달 해외 연합훈련에 파견된다. 23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 소위는 2월 태국 일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골드 2026'에 파견될 예정이다. 코브라 골드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태국 합동참모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연합훈련으로, 1982년 시작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