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영업자 비중 25.1%, OECD 회원국 가운데 7위…미국 4배ㆍ일본 2.4배

1989년 40.9% 이후 30년 만에 15.7%P 하락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비교하면 4배, 일본보다는 2.4배가 넘는다.

10일 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7위를 기록했다. OECD 기준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기준 자영업자에 무급 가족종사자까지 더한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콜롬비아가 52.1%로 1위고 그리스(33.5%), 브라질(32.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 등 순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낮은 회원국은 미국으로 6.3%였다. 이어 노르웨이(6.5%), 러시아(6.7%), 덴마크(8.1%), 캐나다(8.3%), 룩셈부르크(8.6%), 호주(9.6%), 스웨덴(9.6%), 독일(9.9%) 등은 10% 선을 밑돌았다. 일본은 10.3%로 29위였다.

그동안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약 30년 만에 15.7%포인트(P) 하락했다.

1989년 자영업자 비중은 40.8%에 달했지만,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8.3%,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31.2% 등으로 계속 낮아졌고 2015년 25.9%, 2016년 25.5%, 2017년 25.4%, 2018년 25.1%까지 하락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여전히 OECD 7위에 달할 정도로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큰 편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2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 교육을 사회복지, 뿌리 산업, 귀농·귀어 등 유망 분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다 보니 당장 산업구조를 개편해 자영업자 비중을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