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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 착수”…중국과의 갈등 더욱 고조

입력 2020-05-30 08:28

미·중 1단계 무역합의나 추가 관세에는 언급 피해 시장 안도 시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홍콩보안법 관련 대응,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 단절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홍콩보안법 관련 대응,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 단절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 중국과의 대립과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홍콩 자치를 위협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행한 것에 대해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들어갔다며 이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당국자들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전날 폐막을 앞두고 홍콩보안법 제정 방침을 승인했다. 이 법이 성립되면 중국은 국가 분열이나 공산당 정권을 전복, 조직적 테러활동, 외부세력에 의한 내정간섭 등의 이유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에 대해 중벌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중국이 홍콩에 안보기관을 설치해 직접 단속에 나설 길이 열린다.

이에 트럼프는 그동안 홍콩에 부여했던 관세와 무역, 투자 등에 대한 특혜를 철회하겠다는 엄포로 중국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홍콩에는 중국과 다른 지위를 부여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일국양제를 일국일제로 대체했다. 홍콩에 그동안 우리가 제공해왔던 특별한 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중국이 분명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국은 국가안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진실은 홍콩이 자유사회로서 안전하고 번영했다는 점”이라며 “중국의 결정은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위법 행위 패턴은 잘 알려져 있다”며 그동안 미·중 무역관계에 대해 불평하면서 “중국은 태평양에서 불법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한 것 이외에도 홍콩 자치 보장에 관한 세계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홍콩 자치권을 일부 종식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무부가 중국 정부의 감시와 처벌이 늘어날 위험을 반영해 홍콩에 대한 여행 권고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기술 절취 문제도 지적하고 나서 “미국의 중요한 대학 연구를 지키고 잠재적 안보위협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중지하기 위한 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인 대학원생이나 연구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기자회견에 앞서 홍콩 이슈는 내부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미국이 개입하면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홍콩의 법치를 지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과 관련해 미국 기업에 보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언급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꺼내지 않는 등 무역과 금융에 막대한 타격이 될 새 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아 시장은 안심했다.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0.07% 하락했지만 S&P500지수는 0.4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29% 각각 올랐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이날 5.3% 급등한 배럴당 35.49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5월에 88% 폭등해 월간 기준 사상 최대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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