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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속도 조절 못하면 2030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 시대 온다

입력 2020-05-25 11:19 수정 2020-05-25 14:00

외환시장 불안 심화…"해외투자 늘리고 사회보험제도 개편 필요"

▲고령화에 따른 경상수지 전망.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고령화에 따른 경상수지 전망.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고령화 속도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가계의 저축 역량이 감소하면서 2030년 이후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 적자국이 되면 외환시장 불안이 심화돼 금융위기 우려가 커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는 2030년 이후 인구구조가 경상수지 적자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경상수지는 크게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에 따른 상품·서비스수지(이하 상품수지)와 내국인의 해외투자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따른 배당금, 이자 등 투자소득의 차이인 본원소득수지의 합으로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주로 상품 수출 확대를 통한 상품수지 흑자에 기인한다. 상품수지는 순수출로 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정의한다. 투자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인구구조상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저축 여력이 높아 경상수지 흑자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고령화가 심화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인구가 증가하면 경제의 소비 유인이 증가하고 저축이 감소해 경상수지 흑자가 줄거나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가 한국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요인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데 향후 인구고령화 진행으로 노년부양률이 상승하면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시키거나 적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급격하게 감소해왔던 유년부양률은 2030년 16.1%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그동안 유년부양률 하락이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했던 부분이 줄어든다. 반면 노년부양률은 2018년 19.9%에서 2050년 73.2%까지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노년부양률 상승이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또는 적자 반전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향후 인구 고령화 진행에 따라 2030년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40~42년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3.0~6.4% 사이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경상수지는 599억7000달러 흑자(GDP 대비 3%대 중반)다.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의 이점을 활용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한 결과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하지만 한국 원화는 국제적 호환성이 제한돼 있어 환율이 외환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경우 외환시장의 불안전성 고조 및 금융위기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빠른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상품수지 중심의 경상수지 흑자 구조에서 상품수지와 소득수지의 균형 잡힌 흑자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투자 확대와 이를 상쇄하기 위한 정책적 분배에 대한 고려, 사회보험제도 개편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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