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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건설기업 지원 늘려도…효과 체감은 "글쎄요"

입력 2020-05-21 12:46

존재도 모르는 지원 수두룩…'자금ㆍ세제 지원' 가장 필요

▲서울의 한 공사 현장.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의 한 공사 현장. (사진 제공=서울시)
정부가 여성이 운영하는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정책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공개한 ‘건설산업 내 여성 기업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여성 건설기업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지원 제도 및 공공 조달 시 판로지원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여성 건설기업이 인식하는 지원제도의 실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종합건설사 중 여성이 소유ㆍ경영하고 있는 여성기업은 4243곳이다. 전체 종합건설사 중 16.9% 비중이다. 전체 산업 평균(38.4%)을 밑돌뿐더러 98%가 직원이 50명이 안 되는 소기업이다. 연간 기성액(한 해 동안 시공한 공사비) 역시 업체당 평균 35억 원으로 전체 평균(152억5000만 원)의 23%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 건설기업은 99.9%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다"며 "건설산업의 발전 및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이며 약자기업인 여성 건설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정책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정부는 여성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꾸준히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2018년부터 공사비 10억 원 이하 공공공사 입찰에서 여성 기업에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도가 대표적이다. 성장 유망 기업에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인건비 등도 보조해주고 있다.

정작 여성 건설기업 반응은 미지근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 여성 건설기업 76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 정책을 활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자금 지원'을 빼곤 모든 정책이 10%를 밑돌았다. '세제 지원'과 '판로 지원', '기술 지원' 정책은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이 절반도 안 됐다.

정부 지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론 응답 기업 중 25.5%가 '까다로운 신청 자격'을 들었다. '정보가 부족하다'고 답한 기업 비중도 21.8%였다. 여성 건설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지원책으론 자금 지원(42.4%)과 세제 지원(26.7%)이 각각 1, 2위에 올랐다. 직접적인 재무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여성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공공 공사 범위를 공사비 50억 원 미만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여성 건설기업이 공공 공사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자금난을 해소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여성 건설기업에 대한 공사 구매 목표 비율을 현재 3%에서 5%로 높이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건설 관련 협회ㆍ단체를 위해 여성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홍보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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