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1인 가구 늘면 소득불평등ㆍ빈곤율 악화"

"다인 가구 전환 위한 주거ㆍ일자리 정책 추진해야"

1인 가구 증가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1인 가구의 특성분석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의 가장 최근 자료인 '21차 조사'(2018년)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취업형태, 가구의 거주형태 등 특성에 따라 1인 가구 비중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구주의 성별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중을 추정한 결과 여성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57.4%)은 남성 가구주(14.7%)의 약 4배에 달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저학력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았다. 2018년 기준 중졸 이하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은 38.6%로 대학원졸 이상 가구주 1인 가구 비중 19.7%의 약 2배에 달했다.

가구주의 취업형태별로 1인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미취업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은 35.9%를 기록했다. 취업 가구의 1인 가구 비중(21.5%)의 약 1.7배다.

취업 가구주 중에는 임시직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34.8%로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은 14.6%로 가장 낮았다.

주거형태별 1인 가구 비중은 자가 가구주의 경우 13.4%였다. 월세는 이 비율이 48.2%, 기타(무상주택, 무상사택)는 60.7%에 달했다.

보고서는 재중심 영향함수(RIF)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해 1인 가구가 소득분배과 빈곤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가 10% 늘어나면 지니계수는 약 0.006(지니계수 0.3485대비 1.7%) 상승하고, 빈곤율 지수도 약 0.007(빈곤지수 0.1972대비 3.6%) 상승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의 증가가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악화하는 셈이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1인 가구 중심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과제는 주거정책과 일자리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주택에 대한 금융ㆍ세제정책을 개선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신혼 가구에 대한 주거 정책을 강화해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가구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는 오히려 기업들의 정규직 창출 여력을 저하하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고용 유연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