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입장 이달까지 밝히라는 韓 요구에 확답 안 해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한 지난해, 시민들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브리핑 화면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이달 말까지 밝히라는 한국 정부 요구에 관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3대 품목 수출규제와 백색 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 배제 문제와 관련 일본에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라고 12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는 이날 “한국 측의 기자회견은 한국 측 판단으로 대응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없다”며 답을 회피했다. 이어 “우리는 그간 얘기해온 것처럼 적절한 수출관리 관점에서 수시로 수출관리 평가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달 말까지 규제 조치의 철회 여부를 판단해 한국 측에 답변할지는 “상대국 정부의 (일방적인) 얘기이므로 특별히 그것에 대해 논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수출관리는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으로 (일본) 수출관리 당국이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