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내년 투자방향 바꾼다

-코로나 위기 조기극복 및 혁신역량 극대화 신속‧과감 투자

-내년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가이드라인 제시

▲4대 분야 11대 중점투자방향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2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기존에 수립된 투자방향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 투자방향을 추가‧보완했다. 코로나19 관련 범정부 대책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등을 뒷받침하고 이를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배분 조정 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과 연구인력 고용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위기관리 역량 확보에 주력한다. 또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 의약‧바이오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유망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코로나19를 신산업과 신기술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몰사업이라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및 고용안정화에 직접 연계되는 경우에는 투자공백 방지를 위해 신규 연구개발 소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의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투자방향 수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22개 부‧처‧청에 전달된다. 각 부처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으로,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