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2025년까지 다자녀가구 임대주택 3만호 공급

굿네이버스ㆍ세이브더칠드런ㆍ초록우산과 아동주거복지 MOU

(국토교통부)

정부가 2025년까지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3만호를 공급한다. 단지는 돌봄 시설과 놀이터, 안전시설이 있는 아동 친화적 생활환경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인 ‘1024 퍼스트홈’ 입주식을 진행했다. 1024 퍼스트홈은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 대책의 첫 번째 사례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1호 주택은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했다. 다자녀 가구에 맞는 적정 면적의 2룸 이상 주택으로 개조했다.

입주가구는 무보증금이나 보증금 50% 완화를 적용받게 된다. 월 임대료는 28만 원 수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추가부담은 없어진다.

입주 예정자인 김가영(가명) 씨는 “워킹맘으로 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주거문제가 가장 큰데, 정부 지원이 강화돼 자녀수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었다”며 “우리 같은 다자녀 가정이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공급을 많이 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2500호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매입·리모델링형 500호, 전세임대 2000호 규모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배로 늘려 2025년까지 총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은 아이가 전학을 가지 않도록 기존 거주지 인근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게 된다. 호당 지원금액은 인상해 자녀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제공한다.

지원 주택은 매입형(1억1000만 원→1억6000만 원), 리모델링형(9500만 원→2억3000만 원), 전세형(7300만 원→1억1000만 원) 등이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에 보증금이 없거나 보증금을 50%까지 할인한다. 전세 임대 자기부담 보증금을 낮추는(5%→2%) 등 주거비 부담도 경감한다.

국토부와 LH는 이날 시흥에서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 장관과 변창흠 LH 사장,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 이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이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LH는 이달 내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키로 했다. 아동복지단체 수요를 발굴하면 즉시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신청부터 입주까지 2개월 수준으로 단축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동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자문단은 6월부터 운영한다.

김 장관은 “어린이의 주거권 보장은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교육‧돌봄 등 아동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