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0조 규모 기간산업 안정기금 긴급 조성"

"일자리는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지원받는 기업, 고용총량 유지 등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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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5차 비상경제회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면서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기업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라며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