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득 선불카드 한도 300만 원으로 확대…지급속도 높인다

정부 또는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9월부터 기존 50만 원에서 300만 원(기명식 카드는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선불카드를 포함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러 세대원의 지원금을 통합해서 지원하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50만 원)를 초과해 지원금을 분할해 선불카드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불카드 추가 제작에 대한 시간을 줄이고 더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