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발표 내주로 연기

금융위가 9일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완화 방안 발표를 다음 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라당내에서 이견차가 커 입장 정리가 안 돼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은행주식보유규제 합리화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간의 의견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내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수정을 가할지를 놓고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 주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당시에도 당정협의 일정이 맞지 않아 연기했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사모펀드(PEF)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가질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