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합헌”

입력 2020-04-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 4% 중과세율을 정한 세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골프장 운영사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 사 등은 “대중 골프장의 10~20배에 달하는 재산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골프장, 별장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해 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구 지방세법은 골프장 등에 대해 과세표준의 4%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되면서 대중 골프장 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회원제 골프장은 여전히 4%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헌재는 “근래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회원권 가격은 1억580만 원(2017년 4월 기준)에 달해 여전히 고가로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짚었다.

또 “실질적인 세 부담을 고려해보면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이 사실상 봉쇄되거나 사적 유용성, 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선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은 “골프장은 더 이상 일부 특수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韓총리 “수능 옷 단추마다 스티커…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으로”
  • 코스피, 4거래일 연속 하락에 5000선 붕괴…9개월 만에 최저
  • AI 커닝 경계령…2027 수능 준비물·주의사항 [그래픽 스토리]
  • 서울 임대료 부담 전국 최고·경기 증가폭 최대…내 집 마련까지 8년 '역대 최장'
  • IMF, 올해 성장률 3.9%로 높여…“AI 투자로 잠재성장률 2.5%까지”
  • 단독 한화오션, 국민연금 등과 540억대 ‘배상금 이자’ 소송...1심 잇단 승소
  • 단독 3040 주택 대출, 은행 비중 80% 아래로⋯상호금융·보험 급증
  • 2027 프로야구 FA 협상 시작…‘1호 계약’ 주인공은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973,000
    • -0.96%
    • 이더리움
    • 2,489,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284,500
    • +0%
    • 리플
    • 1,307
    • -0.23%
    • 솔라나
    • 99,100
    • +1.64%
    • 에이다
    • 208
    • -0.95%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187
    • -2.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10
    • +1.06%
    • 체인링크
    • 12,490
    • -0.32%
    • 샌드박스
    • 48.97
    • +0.6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ta Series A $47.5M
    • 2 Alpaca $135M
    • 3 Kalshi $1B
    • 4 V12 Seed $10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11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85
    • 4 Alta Infra 인기지수 26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2
    • DAOBase 유통량 43% D-1
    • FLock 유통량 41% D-13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