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주공 잦은 설계변경으로 3년새 1조1천억 날려

대한주택공사가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3년 새 1조100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한나 라당/경기 김포)의원이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추가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2007년 사이 총 981개 사업에서 설계 변경으로 1조100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추가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설계변경 횟수별 공사건수 현황을 보면, 1회 변경 408건, 2회 189건, 3회 131건, 4회 82건, 5회 이상 171건 등이었다.

경기 남양주 가운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2005년 12월 착공 후 지난 6월 준공때까지 총 20차례나 설계 변경이 이뤄져 설계비가 당초 333억원에서 433억원으로 100억원이 늘었다.

설계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공사는 경기 성남 판교 분당~내곡간 도로이설 공사로, 2005년 11월 착공 후 지난달 준공때까지 총7차례의 설계 변경을 거치며 설계비가 845억원에서 1,364억원으로 519억원이나 늘었다.

한편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주공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500억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5%이상 증액된 경우가 4건에 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동림2지구 2블록 아파트 ▲대구매천2블록 아파트 ▲성남판교 택지개발 조성공사 ▲성남판교~분당~내곡간 도로이성공사 2공구 등 4개 사업은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턴키방식으로 발주됐음에도 무려 13차례의 설계변경이 벌어져 과도한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입찰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턴키방식 사업자가 최고 13차례나 설계변경을 했다면 턴키 적격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주공이 건설업자들의 나눠먹기식 설계변경을 묵인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