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휘발유 유류세 비중 일본의 3.5배

국민소득 대비 유류세 비중이 휘발유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일곱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등 소득에 비해 유류세가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의 국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준 국민총소득(GNI) 대비 유류세비중이 휘발유의 경우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 일본의 경우 28.2에 불과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도 GNI대비 휘발유 세금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포르트갈 등 일부 동유럽 나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가 88, 네덜란드 76, 스웨덴 69, 덴마크 57등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국민소득 대비 세금비중이 우리보다 낮았다.

멕시코가 42로 우리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캐나다는 20, 미국은 국민소득 대비 휘발유 세금 비중이 7에 불과했다.

이같이 국민소득 대비 유류세 비중은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유류세 인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이 향후 유류세 인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재정부는 "유류세를 일괄 인하할 경우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따라서 영세민이나 자영업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선별적·직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