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은행 희생만 바라는 금융 정책, 효과 크지 않아”-키움증권

입력 2020-03-23 08:25

키움증권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해 국내 은행의 희생만 바랄 경우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은행장과의 면담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대출 만기뿐 아니라 이자 상환 6개월간 유예 △소상공인에 대해 1.5% 저금리로 12조 원의 경영 자금 지원 및 5조5000억 원의 중소 상공인 특례 보증 △10조 원 규모 채권시장 안정펀드, 6조7000억 원 규모 P-CBO 펀드,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등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영수 연구원은 “예상대로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은행을 희생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라며 “현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정책 효과가 크지 않으며 새로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 위기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실물과 금융, 국내 요인과 해외 요인이 결합된 복합 위기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주요 대형은행의 대손비용률이 기업은행 수준 상승하더라도 대부분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은행이 충분한 체력, 즉 충당금과 자본을 가져야 하는데 선진국 수준 대비 매우 취약하다”며 “3대 금융지주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12.2%로 유럽과 미국 은행 대비 낮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정책기조의 전환 없이 희생만 강요하면 멀지 않아 은행이 정부의 조력자가 되기보단 위기의 주체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금융회사의 자금 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격 기능을 회복해 자율적인 자원 분배기능이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좋아요-
  • 화나요-
  • 추가취재 원해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0,000
    • +1.87%
    • 이더리움
    • 253,600
    • +0.83%
    • 리플
    • 239.7
    • -0.87%
    • 라이트코인
    • 53,500
    • +0.85%
    • 이오스
    • 3,110
    • +0.29%
    • 비트코인 캐시
    • 284,300
    • +0%
    • 스텔라루멘
    • 80.73
    • -0.48%
    • 트론
    • 17.94
    • -0.88%
    • 에이다
    • 68.2
    • +1.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0
    • +0.97%
    • 모네로
    • 78,600
    • +0.26%
    • 대시
    • 89,650
    • -0.72%
    • 이더리움 클래식
    • 8,225
    • -0.42%
    • 49.11
    • +0.2%
    • 제트캐시
    • 56,550
    • +1.16%
    • 비체인
    • 6.392
    • +7.05%
    • 웨이브
    • 1,312
    • +1.71%
    • 베이직어텐션토큰
    • 254.1
    • +1.56%
    • 비트코인 골드
    • 10,960
    • +0.09%
    • 퀀텀
    • 2,014
    • -0.64%
    • 오미세고
    • 1,959
    • -2.73%
    • 체인링크
    • 4,737
    • -0.04%
    • 질리카
    • 15.28
    • +5.82%
    • 어거
    • 15,360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