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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미 통화스왑 체결 관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스탠딩 인터뷰

입력 2020-03-20 10:22

(제공 = 한국은행)
(제공 = 한국은행)
△ 어제 한·미 통화스왑 체결 규모가 2008년보다 두 배 증가했는데 체결 배경과 체결이 갖는 의미, 기대효과 등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국내금융시장에서도 달러부족, 그에 따른 환율상승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기능이 제약받는 상황이 되고 어느 한 나라의 금융시장 불안이 다른 나라로 전이돼서 이것이 전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니까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화에 대한 부족현상을 완화해야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서도 달러공급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현재 외환시장의 불안도 결국 달러 수요 증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통화스왑과 별개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이나, 특히 환율 방어에 이용되는 외환자산이 적절한 수준인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현재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적정성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을 볼 때 대체로 적절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 스왑 체결 후 자금이 바로 공급될 텐데 어떤 규모로,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공급될 것인지요? 그리고 스왑 계약기간이 최소 6개월인데 향후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다른 국가와의 추가 스왑 체결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미 연준과 어제 합의한 것은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상황이고 곧바로 계약서 작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조건이라든가 법적인 여러 고려할 사항들이 있고, 이것을 곧바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2008년에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시일이 단축될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곧바로 시장에 공급할 것이지만 그때까지 시차는 물론 조금 있을 겁니다. 합의서를 보면 최소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스왑 체결하고 계약이 1년 3개월 정도 존속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이후의 시장 상황을 보고, 분명한 내용은 담지 않았지만 2008년의 예로 봤을 때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통화스왑이 갖는 의미가 크고 영향도 크고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타국가와의 통화스왑도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주요국인 캐나다와 스위스와 스왑을 맺은 바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신 대로 일본과의 통화스왑도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은행간의 금융협력 차원에서, 그리고 외환시장의 안전판을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주요국과의 협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앞서 설명해주셨는데 미 연준에서도 달러스왑을 체결하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미 연준이 통화스왑 계약에 빠르게 나온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미국 금융위기나 신용경색 상황으로 번질 우려가 큰 상황이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미국이 물론 적극적으로, 또 신속하게 대응한 게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위험회피 심리,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졌고 특히 안전자산 중에서 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기축통화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축통화가 기능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 서서,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국가가 요청을 했죠. 우리는 또 우리 사정이 어려우니까 스왑 체결 필요성을 요청한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조금 더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같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미국이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도 빠른 시일내 마무리지었고, 미국이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인 것은 기축통화국으로서, 그리고 기축통화국의 중앙은행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월 의장의 신속한 결정에 대해 대단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 일각에서는 이번 코로나 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실물경제에서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스왑계약 체결도 사실은 예전보다는 효과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번 스왑의 가장 큰 목적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달러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었고요, 금융위기로 간다든가 하게 되면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럼 연준은 또 다른 것으로 대응하겠죠. 이번에 여러 나라와 통화스왑을 체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금융위기에 직접 대응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지금 대상이 된 나라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미국으로 다시 스필오버(spill-over)되는 그런 걸 차단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달러 부족에 따른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게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금융위기나 신용위기는 미 연준이 또 따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번에 스왑 체결이 전격적이어서요, 통화스왑이 체결된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언제 제안하시고, G20 회의때 파월 의장과 면담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막전막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자면담 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건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물론 사우디 리야드에서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한국의 금융시장 상황, 그리고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경제적 영향 이런 걸 상당 기간 한국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시장 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고요. 그 후에 BIS 총재회의, 물론 컨퍼런스콜로 진행했지만요,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연준 의장과는 늘 접촉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BIS 이사회의 같은 멤버니까요.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런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협의하기 좋았죠. 며칠 사이에 실무협의가 상당히 빠른 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관계가 작용한 점도 있고요. 아무튼 미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상당히 신속하게 액션을 취해준 결과입니다.

△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서 채권안정펀드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은도 RP 대상증권에 은행채를 포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과거에 했었던 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이나 국책은행 지원 등 특별대출을 실시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계신지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응분의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경험이 생생하게 남아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상황이 더 엄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정책 카드를 모두 다 테이블에 올려놓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수단이 다 준비가 되어있고, 검토해 왔습니다.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때 상황에 맞게 쓰는 거죠. 은행 자본확충펀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은행의 자본 적정성은, 자본 상황은 양호합니다. 거기까지 갈 상황이 아니니까. 만일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예를 들면 만일 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든가 떨어진다든가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할 거고.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채권시장안정펀드가 먼저 중요하지요. 아무래도 실물경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그것이 채권에 영향을 주고, 특히 회사채같은 경우 신용도가 떨어지는 회사채, 가령 Primary CBO라든가 옛날에 했던,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준비해놓고 상황에 맞게 써 나가겠다.

△ 그런 모든 카드에 대한 검토는 끝났고 적기에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그렇지요.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저희들이 다, 늘 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은 다 리스트업 해놓았지요. 수단마다 상황에 맞춰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무슨 카드 이런 걸 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법상 제약이 있는 것은 안되지만, 그런 수단은 당연히 저희들이 준비해 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준비는 되어있다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한국은행이 기본적으로, 특별대출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은행이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금융기관이 유동성이 부족해서 제 역할을 못하는 일은 막아야겠다. 금융기관에다가. 물론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니까, 유동성 자체는 풍부하게 끌고 가서 가급적 신용경색이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그게 바로 중앙은행의 역할이지요, 위기 시에는 그런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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