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ㆍ미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체결, 국내 외환시장 안전판"

"일정 금액 이하 약식 심사 후 대출 검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 체결과 관련해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보다 2배 확대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또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업종별·분야별 지원대책과 추경, 50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위기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차원에서 방역 체계가 자리잡고 백신 등 치료제 개발이 가속화되면 진정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포에 사로잡혀 시장불안과 단기적 급등락(over reaction)에 동참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 2단계 대책 실적점검 결과 "일부 금융지원 과제들이 현장 자금수요 급증으로 집행에 지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간의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대고객업무는 은행이 담당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심사업무에 집중함으로써 관련업무가 속도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퇴직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의 인력소요에 대응하는 한편, 면책의 범위와 대상도 확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사후적인 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책자금이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고려하겠다며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체크리스트식의 과감한 약식 심사 후 대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추경예산의 국회통과 이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목표를 설정했다"며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업과 피해점포 지원 등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사업 등이 조속히 집행돼 코로나19 극복에 힘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