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코로나 극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해야"

건설규제 철폐도 건의

건설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투자를 확대하고 각종 건설관련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설산업 투자 확대 및 규제개선 건의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설산업에 전체 취업자 2739만 명 중 204만 명(7.5%)이 종사하고 있으며,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큰 산업(취업유발계수 12.5, 생산유발계수 9.2)인 만큼, 건설투자 저하 및 수주 악화는 국내 고용 둔화와 타 산업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SOC 예산 포함 2차 추경 등 건설투자 지속 확대 △예타면제사업 조속 발주·장기계속공사 예산배정 확대 △2020년 SOC 예산 조기 집행 등을 요구했다. 이어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규제 철폐’를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 △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연장 등 주택공급 제한규제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등 주택관련 부담금 폐지 및 세비 정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등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외환위기 등 과거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