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 부정 수급 차단 나서

'기초보장관리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설치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기초보장관리단을 설치 운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기초보장관리단'을 설치하고, 내년 7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55만명(전국민의 3.1%)인데 비해 사각지대 수급자는 전 국민의 3.2%인 160만명에 달하고, 부정수급자 또한 매년 45%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리단은 부정수급 단속과 사각지대 발굴, 조사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1년여간 시범시행 뒤 2010년부터 6개 권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내년 7월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관리망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와 변동자료, 각종 급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방지 등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한편 기초생활부정 수급자는 2004년 2792가구로 전체 가구의 0.4%에 불과했으나, 2007년 3배 수준인 8654가구(전체 가구의 1.0%)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