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및 국민안전 예산 최우선 집행…추경 통과 시 즉시 집행에 만전"

양충모 기재부 재정관리관 13일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방역 및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경예산(안)이 국회 통과와 동시에 즉시 집행 개시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계부처 담당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등 엄중한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 및 민간투자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 재정집행 및 민간투자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충모 재정관리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는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해 민생안정 및 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4차에 걸친 9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 11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

양 관리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행사 취소, 관급공사 지연 등 재정 집행여건 역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나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비상경제시국인 만큼 재정사업 담당자들이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재정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인식에 따라 방역 및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경예산(안)이 국회 통과와 동시에 즉시 집행 개시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달 6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민투법 대상이 도로･철도 등 53개 시설에서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 관리관은 주요 공공기관의 2020년 투자집행을 점검하는 서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한 투자집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양 관리관은 "공공기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금융상황의 비상함과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정부와 함께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분기와 상반기까지 투자집행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한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앞서 주요 공공기관은 총 60조5000억 원 투자계획중 1분기내 13조6000억 원 집행(전년동기대비 4조 원 확대), 상반기내 28조9000억 원을 집행(전년동기대비 5조 원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