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중위소득 이하 60만 원씩 긴급생활비 지원" 제안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6일 시청에서 제2차 ‘시장-구청장 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매출 급감, 실직, 무급 휴직 등을 겪었으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제도로 2~3월 두 달간 생활비 월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제안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은 정부 추경(안)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가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제안이 시행되면 정부 추경을 보완해 지금과 같은 재난에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이다.

중위소득 기준 이하 전체 약 1000만 가구(989만7000가구) 중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약 800만 가구(796만 가구)가 해당된다.

생활비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선택해 일괄 지급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가구 소득이 474만9000원 이하일 때 소득 확인을 거쳐 신청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60만 원의 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위기극복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조속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제도 시행을 검토해 기존 복지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 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