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0-03-09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법을 위반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9일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안경 쓴 게 문제?” AI 안경 검사 몰린 수능 수험생들
  • 중학교 기말고사부터 국가자격시험까지…시험장에서 적발된 'AI 안경' 9건 [데이터클립]
  • 또다시 '패'…한국 프로야구, 진짜 '국내용'일까? [해시태그]
  • 교육부 “수능 연기 검토 안 해”…초소형 카메라 대책 보완
  • 빔 맞은 라이즈ㆍ마트 간 스키즈⋯K팝 캐릭터 세계관, 다음 무대는? [엔터로그]
  •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5100선 턱걸이⋯삼전닉스 동반 급락
  • 월세는 뛰는데 분양은 미달⋯오피스텔 시장 '엇갈린 온도차'
  • 두 번 뚫린 '모두의 창업' 이번주 긴급점검...‘노란우산’은 20만명 유출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11.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026,000
    • -0.16%
    • 이더리움
    • 2,527,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285,600
    • -0.1%
    • 리플
    • 1,326
    • +0.45%
    • 솔라나
    • 98,650
    • +0.36%
    • 에이다
    • 212
    • +0.47%
    • 트론
    • 417
    • -1.18%
    • 스텔라루멘
    • 191
    • +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20
    • +0.55%
    • 체인링크
    • 12,690
    • +0.32%
    • 샌드박스
    • 49.02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ta Series A $47.5M
    • 2 Alpaca $13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63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88
    • 4 Alta Infra 인기지수 26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3
    • DAOBase 유통량 43% D-2
    • FLock 유통량 41% D-14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