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찾은 저커버그 “맞춤형 규제 필요”…EU는 즉각 거부

페이스북 “플랫폼 자체에 책임 무는 대신 적절한 시스템 가동케 해야”…EU “충분하지 않고 책임도 너무 적어”

▲마크 저커버그(오른쪽)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에서 베라 요우로바 투명성·가치 담당 EU 부집행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가짜 뉴스와 혐오 콘텐츠 등으로 곤경에 처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유럽연합(EU)에 새로운 규제를 요청했으나 즉각 거부당했다.

저커버그는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를 방문해 고위 관리들과 회동했으며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EU 관리들은 저커버그의 제안을 일축하면서 페이스북이 자사 플랫폼에 있는 불법 콘텐츠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페이스북은 저커버그의 브뤼셀 방문에 맞춰 온라인 콘텐츠 규정과 관련한 13페이지 분량의 백서를 발행했다. 이 백서는 “규제에 있어서 개별 국가보다 전 세계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또 인터넷 업체들이 자신의 플랫폼에 있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에 직면하거나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대신 페이스북은 “인터넷 업체들은 불법 콘텐츠와 싸우기 위한 기준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며 “또 콘텐츠 조절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기업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마디로 자사 플랫폼을 직접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피력하는 한편 스스로 정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저커버그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신문과 이동통신 사업자의 중간 지점에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신문은 자신이 발행한 콘텐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지만 이통사는 자신이 중개한 메시지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

저커버그 CEO는 “규제당국은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그들이 탐지하고 삭제시킨 테러와 증오 발언, 아동 착취 등 각종 불법 콘텐츠에 대해 좀 더 자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은 현재 6개월마다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지만 3개월로 그 시기를 단축하고 싶다”며 “투명성 보고서는 분기별 실적 발표와 같이 나와야 한다. 이는 실적 보고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U의 데이터 전략을 감독하는 티에리 브르통 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충분하지 않고 너무 느리다”며 “또 책임과 규제 측면에서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이스북은 자신의 시장 지배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EU는 페이스북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험한 콘텐츠를 포착하고 웹에서 내렸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이를 (규제에도) 고려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규제해야 하고 올해 말 나올 ‘디지털 서비스 법령’에 이런 규제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커버그는 투명성·가치를 담당하는 베라 요우로바 EU 부집행위원장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요우로바 부집행위원장은 “제3자가 좀 더 인터넷 플랫폼을 감사할 수 있는 ‘블랙박스’ 알고리즘이 적용되기를 원한다”며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