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까지 산업, 노동, 재정ㆍ공공 등 구조혁신 방안 발표

구조혁신 TF 출범, 매월 20대 과제 이행상황 점검ㆍ추가 과제 확정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산업·노동·재정공공혁신, 인구대응,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한 '구조혁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2020년 구조혁신 20대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가과제 발굴 및 TF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인구구조변화·4차 산업혁명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업, 노동, 재정·공공, 인구대응,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 5대부문 구조혁신 2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구조혁신 TF 내 4개 분야 작업반(산업·고용노동·공공·사회적 인프라)과 실무작업을 위한 총괄반을 설치·운영해 매월 구조혁신 20대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또 작업반별로 추가과제를 확정·구체화한 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구조혁신 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범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경제가 저성장,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기술변화, 인구구조 변화, 역세계화의 ‘3D(디지털화(Digitalization), 인구구조 변화(Demographic Change), 역세계화(De-globalization)’라는 어려운 대내외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변화에 맞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기존의 틀을 깨는 구조혁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구조혁신의 주안점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생산성 제고, 포용성 강화, 사회적 자본 축적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세계화라는 대외환경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세계화 시대의 금메달리스트가 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구구조변화·역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구조혁신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범정부 차원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향적인 협업이 필수적이고 구조혁신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완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