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임 검사들, 검사동일체 박차고 나가야"…윤석열 우회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조직 내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여러분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박차고 나가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이 돼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동일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1일 지방으로 발령난 중간간부 검사들에게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게 없다"며 언급한 용어다.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은 윤 총장의 이같은 당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검찰의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려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며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법무·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피의사실공표금지 조항처럼 사문화된 법령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다"며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잘 숙지하고, 별건수사나 수사 방치 등을 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면 상대방을 잡기 위해 변장하는 차명주 검사(드라마 '검사내전' 주인공)는 있을 수 없다"며 "오래된 미국 영화 '어 퓨 굿맨'에 나오는 데미 무어가 여러분의 로망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고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감독하면서 법령 위반을 골라내는 것, 그리고 제대로 기소하고 소추해내는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기대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