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송철호ㆍ황운하 등 13명 무더기 기소

윤석열 검찰총장 주례회동서 결정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0여 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말 울산지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지 두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황 전 청장,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모 행정관 등 6명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봤다.

송 시장 측근이었던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 관련 첩보를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행정관은 이 같은 내용을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후보자 매수' 의혹을 받는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으로 갈수 있게 해 주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하고, 사퇴시킬 목적으로 공직 제공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산재 모병원'과 관련해서는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장모 선임 행정관과 공모해 ‘공공병원 유치’를 시장 선거공약으로 연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발표의 연기를 부탁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검찰은 장모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등 청와대와 울산시 공무원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재소환이 예정됐던 송 시장은 이날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26일 울산지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울산경찰청과 경찰청,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와대 및 경찰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주례회동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의 사법처리 방향과 범위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과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은 관련자 전원 기소 의견을 냈다. 반면 이 지검장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