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형ㆍ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반대"

이명박 대통령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발언 이후 재개발·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의 추진 여부에 서울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17일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소형ㆍ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주택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국장은 "저출산.고령화로 1인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5년에는 3~4인 가구수와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 때까지 중소형 주택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재개발.재건축 단지 등의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상향하기보다는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을 높여 서민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민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또 다른 주택단지를 만드는 것은 도시 미관도 고려해야 되고 환경문제도 있다"며 "또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점도 있다"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초고층 제2롯데월드의 건립 허용문제에 대해 그는 "국방부의 해결방안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할 사안"이라며 "검토가 긍정적으로 된다면 시에서도 추진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