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고심 깊어지는 청와대

▲지난해 6월 13일 중동 오만해에서 피격 당한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오만해/AP뉴시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 지역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며 극도의 신중을 기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로선 부담이 큰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미국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나서 우리나라에 “파병을 원한다”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 고위급협의에서 미국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지난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한 피격이 잇따르자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한국 등 동맹국에 공동방위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요청이지만 사실상의 압박이다. 이에 일본은 이미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초계기를 파견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의 파병 요청 압박은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준전시상황’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정부의 결정이 한층 복잡해졌다. 파병을 결정하면 이란 입장에서 한국을 ‘적성국’으로 간주해 외교 관계가 크게 악화할 수 있다. 이란은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도 공격 목표라고 경고하고 나서 한국의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당분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카드를 완전히 접지 않으면서도 원유·가스 수급 등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든 호르무즈 해협 방위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