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국민연금 기금위, 독립성ㆍ전문성 부족”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제계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요구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개입을 위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고 비난했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로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며 “특정 기업의 자율성을 외면한 채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경영에 개입한다면 순수한 주주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취약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은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며 “시장원리에 순응하고 선진 투자기법을 도입하거나 해외 증시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글로벌 경쟁과 산업구조 변화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업의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기업을 옥죄는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