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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예산 9조4367억 원 확정…역대 최대

입력 2019-12-11 10:18

日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예산 2배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경제 실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은 2배 가까이 늘었고 수출 부진 해소를 위한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9조4367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9조4608억 원 규모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44억 원이 증액되고 1485억 원이 감액되면서 최종적으로 241억 원이 줄었다.

그러나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3%나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산업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범정부 차원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지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핵심 산업 및 신산업 생태계 지원 △수출 활력 회복 지원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집중됐다.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올해 6699억 원에서 내년에는 1조278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 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도 확보됐다.

특히 산업부는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총 21개 사업이 이 특별회계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의 핵심 미래성장동력으로 유망한 '빅3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과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또 올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무역금융 확충, 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무역금융 분야는 올해 350억 원이었으나 내년 2960억 원으로 늘었고, 통상분쟁대응 예산도 92억 원에서 234억 원으로 급증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1조2071억 원 확보됐으며, 에너지 안전·복지 관련 예산도 각각 2026억 원과 2563억 원으로 올해보다 늘었다.

이밖에 지역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의 예산이 확대됐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 이전·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과 산업단지 투자 예산도 늘어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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