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 개최 10대 과제 선정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하에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생활공감정책은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 는 건국 60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발표된 국정 지침에 입각해 국민생활에 밀착된 '작지만 가치있는' 정책과제라는 게 정부의 평가다.

이 정책의 10대 과제는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채권매입 의무 폐지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제 폐지 ▲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 저리대출 확대 ▲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은행사업 실시 ▲ 빈곤층 아동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실시 ▲ B형 간염 등 아동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 전국 영세민 주거지역내 동네마당 조성 ▲건강지킴이 국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문화 체육, 사회 안전 등 4대 분야의 67개 과제를 중심으로 '생활공감정책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됐다.

특히 신규로 시행되거나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집중 토론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번에 선정된 67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생활공감정책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 사이에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있지만 삶의 만족도는 개선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 행복지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예정이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국무위원(14명)과 청와대 정무, 민정, 경제 등 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