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는 살려야 하는데...기업·가계 부채율 급증에 딜레마

▲중국 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추이 출처 블룸버그통신

중국 금융 시장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4400개 대출기관 가운데 586개가 고위험군이라고 지목하며 지난해보다 그 수가 늘었다고 우려했다. 또 2018년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99.9%로 전년 동기 93.4%에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들의 부채 수준에 대한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기업 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5%까지 치솟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채무 상환 이행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신규 발행업체들의 수가 올해 35곳에서 내년에는 최대 5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디폴트 채권의 원금만 2000억 위안(약 33조5000억 원)으로 올해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는 전망이다.

무디스는 향후 12개월 동안 비금융기업들의 전반적인 신용여건도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 시장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자 인민은행과 규제 당국은 은행들로하여금 자본금을 확충하고 위험이 큰 대출을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3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중국 정부가 딜레마에 놓였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경제 둔화가 심화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지방 정부에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목적의 특별채권 발행을 권장하고 있어서다.

무디스는 중국 지방정부에 부채가 쌓임에 따라 더 많은 채권 디폴트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책을 써야 하지만 그로 인해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