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 촉구…“미래 바이오산업 성장 싹을 자르는 격”

"‘데이터 종속국’의 예견된 미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노력하길 희망"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가 제20대 국회에 ‘데이터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에 3대 신산업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로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말과 행동이 다른’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중추가 되는 의료데이터 발전을 완벽히 가로막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러한 국회의 외면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보의 ‘분석 및 활용’ 단계는 커녕 ‘수집’ 단계에 머물러 이른바 ‘데이터 종속국’으로 전락하는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혁신 기술인 머신러닝, 딥 러닝,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적인 면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기술을 활용할 ‘데이터’가 전무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곧 4차 산업혁명과 산업발전의 퇴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료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수많은 바이오헬스분야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며 이는 곧 국내 바이오기업을 국외로 보내려는 이른바 ‘바이오기업 엑소더스’를 부추기는 격과 같다"며 "이러한 외면과 홀대가 계속된다면 그 간격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우리는 기고 있는데 날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는 것을 20대 국회는 명심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시대의 흐름에 어긋난 규제를 완화해 ‘데이터 종속국’의 예견된 미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