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데이터3법’ 처리 약속 지켜야…미래산업 원유 채굴 막은 상황”

“29일 본회의 통과 촉구…미래산업 첫 단추도 못 끼워”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26일 상의회관에서 데이터3법 처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이 이대로 가다가는 자동폐기될 것 같다”며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라고 하는데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득한 심정”이라며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서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의 처리를 예고했다. 그러나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회장은 “첫 단계인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3개 중 1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데 그 법도 상임위가 언제 열릴지 모르고, 2개 법안(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은 법안소위도 통과 못 했는데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박 회장은 “각 당 대표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기업을 대변하는 저희(대한상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날짜는 다 돼가고 있다”며 “이 법들이 처리 안 되면 기업은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야 하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박 회장은 “단순히 기업의 사업 기회만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한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안 되면 각 당 대표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는 우려가 나올 때 국회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약속대로 이번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꼭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 법을 기다리는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산업의 씨를 뿌리도록 도와 달라”고 촉구했다.